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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1 서우빌딩 40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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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Q 조정이혼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?
2025-10-08
A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강제 조정)이라고 합니다.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.
Q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대처하나요?
2025-10-08
A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?
2025-10-08
A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. 다만,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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